<앵커>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지방선거 공약을 점검하는 지선공첵, 오늘(27일)은 마지막 순서로 서울시장 후보들을 검증했습니다. 서울의 최대 현안인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민주적 책임성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역 적합성에서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민간과 공공의 정비사업을 병행해 오는 2031년까지 36만 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모든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파견해 시와 조합 사이 가교 역할을 맡게 하고, '500세대 미만 사업'은 해당 자치구에 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 지역 여건에 맞는 '빠른 주택 공급'을 하겠단 겁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9일) : (평균 15년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착공과 입주까지 '착착' 책임지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관련 규제를 풀어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공약했습니다.
사업 지역 선정 기간을 줄이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에 보강될 AI 시스템이 심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미리 알려줘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신통 120'이란 상담 플랫폼으로 사업의 갈등 요소도 줄이겠단 겁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7일) : 서울 지역에는 유휴 부지, 가용할 수 있는 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정비 사업 속도를 올리고….]
한국정책학회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정원오 후보는 자치구 권한 확대가 '주민 참여'란 접근성을 높인단 점에서 민주적 책임성에서 17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공급 중심 정책이 고령화 대응 등 미래형 도시 정책 의제와 거리가 있단 이유로 미래 지향성에선 13점에 그쳤습니다.
이번엔 오세훈 후보 공약 평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비사업 절차의 단축이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적합성에서 17점을 얻었습니다.
반면, 설득과 숙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단 우려 때문에 민주적 책임성에선 11점에 머물렀습니다.
[이제경/충남대 행정학부 교수 (한국정책학회) : 재정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구, 민간의 부담 비율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법적 분쟁을 AI를 통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임기 내 10만 호를 공급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로 늘리겠다고 각각 공약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