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정부가 어제(26일)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잠 도입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후속 실무협의가 지지부진한 핵연료 확보 문제부터 핵잠 개발·건조에 드는 천문학적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핵잠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노력도 기울이며 연내 핵잠 도입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핵잠이 2030년대 중반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막연한 관측이 제시돼왔는데,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2030년대 중반 선도함(1번함)을 먼저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작전배치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통상 신형 함정은 설계부터 건조, 최종 전력화에 이르는 기간이 최소 10년가량 소요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타임라인을 보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핵잠 사업이 군의 전력 획득 절차에 올라야 합니다.
이미 해군은 핵잠 도입을 위해 공식적으로 소요를 제기했으며, 합참도 합동참모회의에서 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정부는 다만 확보하고자 하는 핵잠의 배수량과 대수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과의 핵연료 협상 등 아직 변수가 많은 점, 한국형 핵잠 작전 개념을 노출할 수 있는 점, 중국 등 주변국 반응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한국형 핵잠 배수량이 최소 5천t급 이상이 될 것이며, 7천500t급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수는 최소 3척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핵잠 추진에는 여전히 과제가 산적합니다.
핵잠의 연료인 핵연료 확보가 첫 번째 허들로 꼽힙니다.
미국 내 핵 비확산론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넘어서는 것이 까다로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핵잠에 들어가는 연료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방침인데,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민수용에 대한 것이어서 군사적 활용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농축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선 별도 협정이 필요합니다.
미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별도 협정이 추진되면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미는 별도 협정 필요성에 이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정문 성안을 위한 후속 협의에는 가시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수 주 내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현재 대표단의 6월 중순 방한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대표단 구성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 설계·건조에 투입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핵잠은 개발 및 양산 비용 측면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 5천 원 수준이었는데, 핵잠의 경우 개발 및 양산 등 비용을 합한 총사업비가 2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예상치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핵잠 사업에 총 28조 9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핵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잠 관련 회계를 일반 방위력개선비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핵잠 건조를 위한 한국의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연료 수급과 예산 확보가 관건"라며 "핵잠 사업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