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현재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러브콜 보내는데 이를 담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 8천억 원, 순매수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규정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걸릴 경우 준비된 곳에는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금지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은 5월 말이나 6월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중복 상장 허용 등 명시적인 예외를 정하기보다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편적인 절차와 기준을 위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확대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이 기초자산을 거꾸로 왜곡하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산을 엄선해서 상품을 구성했으며 시장 효과 등을 계속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한 달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하고 한국 대표 자본시장 행사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보안 목적 망 분리 규제도 6월부터 완화하되, 일부 금융회사에는 전면 폐지도 검토합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 전환(AX) 시기 망분리 규제의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분리해놓은 '금가분리' 규제도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 원 지분투자를 한 것과 관련 "금가분리 규제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가상 자산 참여 시 이용자보호와 금융 안정 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9조 2천억 원, 5만 9천 건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논의하고 있다"며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만기연장 대출 규제 당시처럼 철저하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은행권 위험가중치(RW) 추가 완화 여부에는 "운영 리스크나 구조적 외환 포지션 등까지 확대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완화했다"며 "RWA 전체에 추가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RWA를 두고는 "현재 15%에서 20%로 상향된 상태로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 방향성에 따라 필요 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