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있었던 AI 관련 토론회 326건을 전수 분석해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 행사 기록에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의 AI 논의 주도와 향후 후속 과제 등을 종합한 정책 자료로 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김현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국회 AI 관련 논의가 행사별 기록으로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석 및 축적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326건 토론회 중 국회 과방위 소관 토론회는 ▲AI 기본법 ▲AI 데이터 센터 ▲소버린 AI ▲피지컬 AI ▲AX ▲생성형 AI 등 140건의 핵심 의제를 폭넓게 다뤘으며 총 140건으로 42.94%에 달합니다.
토론회 개최 시기별 건수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하반기에 129건이 열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를 정부 국정과제로 본격화하면서 AI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관심이 국회 논의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부처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1회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8회, 교육부가 19회, 보건복지부가 17회, 국토교통부가 15회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AI 기본법과 산업전략, 데이터센터, 교육·의료·돌봄·개인정보를 비롯해 국방·안보 의제와 관련해 국회가 정부부처와 함께 논의를 이끌어 나가며 AI가 특정 부처의 기술정책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우리사회가 AI 전환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를 조정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AI 기본법 시행과 후속 입법, AI 윤리와 안전성, 데이터 및 인프라 전략, 공공서비스 혁신까지 총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