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이번 6.3 지방선거 공약을 짚어보는 기획, '지선공첵'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주요 정당의 1호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은 균형 발전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각각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두 당 모두 이행 기간과 재원 조달 방안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균형 발전'입니다.
지난 3월 통합이 결정된 전남과 광주에 더해 지방정부의 추가 통합을 추진하고, 강원, 전북, 제주 등 특별자치도의 권한도 강화하겠단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교부세율 상향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걸 세부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 내란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류철/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정책학회) : 정책적 시너지가 날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의 공약인지 아니면 국정 아젠다를 쓴 건지, 대선 공약을 쓴 건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변 가격의 50% 수준으로 전세를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늘리고, 공제율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단 계획을 세부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9일) : 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류철/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정책학회) : 삶의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어떻게 실제로 유도할 것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행 기간과 재원 조달 방안을 기술하면서, '단계적 추진'이나 '관련 법안 발의'와 같은 형식적 문구 제시에 그쳤단 지적도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의 20%를 활용해 주택 1만 호를 짓는 등 핵심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진보당은 지역 버스를 공영화하고,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 개혁신당은 규제 총량 감축제 등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겠다는 걸 각각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권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