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부릅니다. 그 정치적 의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선거판을 휩쓸 때면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그 기세에 눌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투박한 정치적 구호 대신 '데이터'라는 정밀한 렌즈를 통해 지방선거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우리 동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표로 확인해 보고, 동네 단위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동네 별 세세한 표심은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흐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무대는 '중앙'이 아닌 아닌,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전쟁'이 아닌 우리 일상의 결을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의 장. 그 무게를 유권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지방선거의 무게’ 연속 보도,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뜬구름 잡는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
입니다.
지방선거의 무게 ①편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지방예산은 480.1조 원, 국가 예산의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이번 ②편에서는 권력의 다른 축, 인사권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서울 사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의 인사권은 어느 정도일까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참고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입니다.
시청 공무원은 1만 1,468명, 당연히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 붙은 공사나 공단, 재단, 진흥원,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시 산하단체들입니다. 물론 이사회 구성하고, 추천하고, 선출하고, 여러 절차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역시 2024년 말,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기준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은 24곳이 검색됐습니다. 직원은 2만 9,992명
입니다.
시청 공무원은 1만 1,468명, 산하단체 2만 9,992명, 모두 합하면 4만 1,460명.
서울시장은 4만 명이 넘는 직원들의 직간접적인 인사권
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계산했더니,
공무원 31만 5,202명을 비롯해, 산하기관 1,116곳의 직원 13만 1,833명, 합해서 44만 7,038명
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 45만 명에 달하는 인사권자를 뽑는 선거인 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7개 광역단체장 인사권을 분석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도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서울시장이 압도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4만 명이 넘었고, 부산시장과 인천시장, 경기지사와 대구시장은 1만 명이 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다음은 기초단체 기준, 시장의 인사권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장은 6천 명이 넘었고, 경기 성남시장과 수원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 75명의 평균값을 계산했더니, 2,085명
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청장의 인사권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장의 경우, 인사권 상위 20위에 서울 지역 구청장이 18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서울 구청장들의 인사권이 막강
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장과 성북구청장, 송파구청장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인천 서구청장과 부평구청장 인사권은 각각 2,013명, 1,815명이었습니다.
69명의 구청장 평균은 1,288명
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의 인사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홍성군수가 1,4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 울주군수, 대구 달성군수, 경기 양평군수, 부산 기장군수, 경기 가평군수, 경남 창녕군수의 인사권은 1천 명이 넘었습니다.
권력의 실체는 추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예산 집행’과 ‘인사’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입증됩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구를 곁에 두느냐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의 우선순위와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통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의 자원을 배분할 설계자와 그 일을 수행할 적임자를 선택하는 일
이며, 이 선택에 따라 지역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SBS 탐사기획팀의 '지방 선거의 무게' 연속 보도는 지방 선거 날까지 이어집니다.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