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부릅니다. 그 정치적 의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선거판을 휩쓸 때면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그 기세에 눌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투박한 정치적 구호 대신 '데이터'라는 정밀한 렌즈를 통해 지방선거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우리 동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표로 확인해 보고, 동네 단위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동네 별 세세한 표심은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흐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무대는 '중앙'이 아닌 아닌,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전쟁'이 아닌 우리 일상의 결을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의 장. 그 무게를 유권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지방선거의 무게' 연속 보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727.9조 원
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액수라 '슈퍼 예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오롯이 정부가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꽤 많은 돈이 지방정부 몫이 됩니다. 올해의 경우,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교부세 혹은 보조금 명목 등으로 280조 원을 배분
하는 걸로 계획이 짜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더 걷습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도 지방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차에 기름 넣을 때 내는 교통세, 주행세, 교통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올해 거둬 들이는 돈이 152.8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방채 6.1조 원, 보전수입 41.1조 원까지 다 합치니까,
올해 지방예산, 모두 480.1조 원으로 계산
됐습니다. 국가 예산의 66%,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렇게 모인 지방재정, 누가 편성하고 집행할까요.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부 예산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다면, 지방 예산은 이에 맞춰 구체적인 쓰임새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치단체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앞다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 별로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셋째부터 70만 원을 주고, 또 어떤 곳은 첫째부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자치단체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 비중은 39.6%에 달합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예산을 집행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SBS 사실은팀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 자료를 토대로 재분석했습니다.
먼저, 시도지사들입니다.
예상대로 서울시장이 압도적입니다. 올해 51조 4,778억 원의 예산을 집행
합니다. 그 다음이 경기지사 40조 577억 원, 부산시장 17조 9,311억 원 순입니다. 보시기 좋게 '조' 단위로 섰습니다.
지역 별로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시장만 따로 떼 분석했습니다.
많은 돈을 집행하는 시장 TOP20
입니다.
경남 창원시장이 4조 원이 넘었습니다. 경기 성남시장, 충북 청주시장, 경기 화성·수원·용인·고양시장, 경북 포항시장이 집행하는 예산은 3조 원대입니다.
기초단체장 기준으로 시장은 시장 75명인데, 평균 1조 6,445억 원으로 계산
됐습니다
구청장도 순위를 매겼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장이 1조 4,804억 수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산 집행 상위 20명 가운데 서울의 구청장이 11명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구청장 69명 평균은 8,328억 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수가 1조 1,56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달성군수, 충남 홍성군수 순이었습니다.
군 지역은 인구 10만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이나 구청장에 비해 인구 대비 집행하는 예산 규모가 큽니다. 정부에서 교부세와 보조금을 많이 내려주기 때문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입니다. 인구가 적어 세입이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세를 받아 재정에 활용합니다. 겉보기에 작은 곳이라도, 집행하는 예산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군수 82명 평균은 6,652억 원으로 계산
됐습니다.
선거는 치열한 승부입니다. 지지 정당의 승리에 환호하고, 패배에 아쉬워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승패의 순간이 끝나면 늘 그렇듯 일상은 반복됩니다.
승부 결과는 우리 집 앞 쓰레기 배출 방식부터,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 우리 동네에 들어설 도서관 위치까지 결정짓는 '삶의 설계도'
가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힐 자치단체장이 그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중심에는 예산 집행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도시 미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의 돌봄 체계를 다지는 데 힘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 하나에 지역의 10년, 20년 뒤 운명이 바뀝니다.
내 일상의 '경영자'를 뽑는 지방선거, 그만큼 그 무게가 무거운 이유입니다.
SBS 탐사기획팀의 '지방 선거의 무게' 연속 보도는 지방 선거 날까지 이어집니다.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