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해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SNS 게시글에 한 언론사 기사 링크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이나 언론 보도에서 김 실장의 '초과세수 국민배당'을 '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의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 발언을 편집해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11일) 밤, SNS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전력 장비 등 공급망을 통합 보유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며, AI 시대의 메모리와 인프라 수요가 장기적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이에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990년대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 펀드에 적립한 사례를 들며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 구체적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다만,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실장 제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염두에 둔 거냔 일각의 해석이 나왔는데, 김 실장은 '개별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닌 국가 차원의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