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하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입니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