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할지, 주주에 환원할지, 직원들에게 성과 보상을 할지 놓고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나온 제안입니다.
김 실장은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례로는 산유국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 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과 법인세 징수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정책으로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 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수출이 좋다, 반도체가 호황이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한국 경제가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 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