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추진…정치권 논란 속 강행 방침

▲ 일장기

일본 정치권에서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결국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1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손괴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간부 회의를 열고, 일장기 훼손 행위에 대해 벌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당내 합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기 훼손 처벌 도입을 두고 "국가 상징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외국 국기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받으면서 정작 자국 국기 훼손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형법은 '외국국장(國章)손괴죄'를 통해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 엔(약 18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국기손괴죄의 양형을 이와 비슷하거나, 3년 이하 구금형 등을 규정한 일반 '기물손괴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해 처벌 대상은 신중하게 조율 중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