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오늘(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7천 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는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4조 4천억 원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대해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