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교체 '그림의 떡'…지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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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후된 태양광 패널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신규 설치보다 적은 비용으로 발전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자는 정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동주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장 절반 크기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입니다.

마을 주민 900여 명이 2011년 마을 기금 74억 원을 들여 설치한 뒤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패널 교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노후 패널을 신제품으로 바꾸면 생산 전력을 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널 교체 비용은 23억 원, 같은 규모 발전 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일반 대출을 받으면 연간 1억 원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최광재/산동읍발전협의회장 : 저희도 저리 대출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제도는 저희 (태양광 사업) 시작할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서 알아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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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햇빛 소득 마을 사업도 기존 사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는 마을에는 1%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태양광 발전 마을에는 아무런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자원총괄과 : 지금 공고문에 보시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노후 패널의 교체를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예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기존 태양광 패널을 교체하면 신규 설치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발전량을 대폭 늘릴 수 있지만, 관련 지원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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