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승부수로 던진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의 만류와 협상의 급진전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현지언론에서는 이 구상이 실효성 의문 속에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해방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력을 이용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약화하는 게 주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종전협상의 교착을 풀고 전쟁의 판세도 바꿀 승부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과 이틀만에 결정된 시행 보류는 협상 진전을 위한 조치라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방 프로젝트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미국의 유력지들은 그간 해방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상이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기사에서 이란의 장악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구축함 2척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한 것을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해협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작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군은 미국 선적 선박 2척이 걸프 해역을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미 군함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민간 선박을 공격하며 대응에 나섰고, 해협에 있던 선박 중 최소 2척이 피해를 봤습니다.
선박추적 데이터업체 케이플러(Kpler)의 나빈 다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가 상황을 실질적으로 바꾼다고 보지 않는다"며 "해운업계는 여전히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매슈 새빌 연구원도 "해협 통제는 단순한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보험, 해운업계의 신뢰에 달린 문제"라면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교통 정상화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도 해방 프로젝트로까지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접근법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승리를 안겨줄 '마법의 공식'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공습과 봉쇄, 해상 작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지만 이란의 전략과 심리, 협상 방식을 오판하면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 알리 바에즈는 "압박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마다, 그(트럼프)는 마치 마법처럼 승리를 불러올 것이라고 믿는 새로운 강압 수단을 찾아왔다"면서 이란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타협과 상호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협상은 성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말로니도 "이란은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를 견뎌온 국가"라면서 호르무즈 봉쇄와 해방 프로젝트가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인식 격차'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양측은 협상 방식에 있어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