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잉 진료 논란이 컸던 일부 비급여 치료의 보장은 줄인 대신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면서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병원을 얼마나, 또 어떤 치료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실손 보험 가입자는 약 4천4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65%는 보험료를 내기만 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상위 10% 가입자는 전체 보험금의 74%를 챙깁니다.
내일(6일)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이렇게 의료 과다 이용 논란을 빚고 있는 비필수 치료의 보장은 줄이고, 중증·필수의료 보장은 늘리면서 보험료를 내린 게 핵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차등화하는데요.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은 기존 보험과 똑같이 보장하되, 입원비에 자기 부담 상한을 뒀습니다.
연간 5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면 비중증은 보장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50%로 올렸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물리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4세대보다는 30%, 1, 2세대보단 50% 이상 싸진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입니다.
기존 1, 2세대 가입자의 경우 보장 항목을 일부 줄이거나 보험료 할인을 받는 특약을 통해 5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1년에 평균 216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1세대 60대 가입자는 도수치료 제외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약 4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1, 2세대는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장 범위는 넓다 보니 도수치료 등 비급여 시술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할인돼도 보장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이민환/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 (기존 가입자들은) 받은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옮길 이유가 없거든요. 비급여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컨트롤하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봐요.]
금융 당국은 보험사 등이 상품 설명 의무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끼워 팔기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