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 집행 최후의 보루인 법무부를 내란 집행 기구로 만든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을 구형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보다 더 높게 구형한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은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항소심 선고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내일 오후 3시, 김건희 여사 2심 결과가 나오는데,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금품 수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부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추가해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모레 오후 3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첫 항소심 선고입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결심공판) :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SBS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2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