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1차 지급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주유소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기본적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주유소협회는 현재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은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권역에선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협회에도 '왜 우리 주유소는 지원금 결제가 안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는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실제 수익 대비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주유소 업주들은 "서울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이 되지 않는 매장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작 유류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아예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매출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 중"이라며 "최소한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만이라도 매출액 제한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