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가장 아쉬운 것? '개헌안' 국힘동의 못 받은 것
-39년 전 헌법, 시대변화 못 담아내… 국민들 불편 초래
-'전면 개헌안' 내걸어 번번이 실패… 단계적 추진해야
-국민의힘, '절윤선언'까지 했으면 개헌안 찬성해야
-'국민적 합의' 끝난 개헌안, 국힘은 왜 당론반대 하나
-이정현도 '자유투표' 찬성… 오세훈은 왜 대답 없나
-장동혁, '중임-연임' 불가능선언 요구? 반대 위한 핑계
-美하원의원들 단체쿠팡서한은 명백한 내정간섭
-한국 법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한국서 돈 버는 쿠팡, 한국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장동혁 대표 '윤어게인'에 붙잡혀 개헌 반대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현 : 이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의전서열이 높은 분이지요. 의전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우원식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장님, 반갑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그만두셔야 되는데요.
▶우원식 : 나는 김태현 씨 보면 정말 반가워요.
▷김태현 : 저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왜요?
▶우원식 : 우리 옛날에 인연이 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제가 감히 의장님을 낙선시키려고 한번,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고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본선에 못 가서 못 붙었어요. 경선에서 떨어져서요.
▶우원식 : 사실은 송곳이었는데.
▷김태현 :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임기가 한 달 남으셨거든요.
▶우원식 : 네, 한 달 남았어요.
▷김태현 : 그런데 재임 중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원식 : 비상계엄 해제도 하고, 탄핵소추도 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라고 하는 유사 이래 처음 있었던 일도 하고요. 조기대선까지 굉장히 일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조기대선 이후에도 가장 많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2년이었습니다.
▷김태현 : 역대 의장님들 중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일들이 많았던 시기였는데요. 그래도 좀 재임 중에 가장 아쉬웠던 장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우원식 : 개헌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개헌을 임기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서 그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2년에 걸쳐서 노력을 하다가 겨우 6개 당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187명으로 발의를, 39년 만에 이런 형식으로 발의한 건 처음이거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국민의힘의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하고 당론 반대라는 벽에 부닥쳐 있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개헌안이 헌법전문에 5.18하고 부마항쟁 집어넣고, 그다음에 계엄해제하는 요건 하는 국회의 권한을 좀 늘린 이런 부분인데, 딱 2개인데요.
▶우원식 : 3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책임으로 하는 거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사실은 개헌안이라는 게 잘 되려면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우원식 : 개헌이 늘 그래요.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지금은 물가, 환율, 유가 이런 거잖아요. 딱 당장 지금 생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더 크게 관심이 있지요. 개헌은 국가를 운영해가는 기본적인 원리,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 눈에 직접 이렇게 눈에 잘 안 띄기는 해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원리의 기본원칙이고, 그리고 또 국가의 운영방식,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이지요. 국가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권력배분 방식도 그렇고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굉장히 바뀌거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이 이제 39년이나 된 오래된 헌법이기 때문에요. 그 39년 동안 우리 사회가 식민지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최근 40년이란 말이지요. 그 시대변화를 담고 있지 못한 개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당장의 민생문제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은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국가의 설계도를 다시 그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개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수치가 항상 높게 나오잖아요.
▶우원식 : 이번에 국회에서 조사했을 때도 69.8%인가 70% 가까이 나왔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원식 :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들이 굉장히 높게 인식하는데, 이것에 대한 현저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딱 눈에 보이는 그거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생과 관련돼 있는 당장 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헌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눈에 딱 띄는 건 좀 낮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러고 오랫동안 너무 개헌이 안 돼서 개헌 얘기 나오면 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개헌하면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단 통치구조, 그다음에 진짜 한 40년 됐으니까, 그때랑 사회가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기본권 조항 같은 거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헌법전문하고 비상계엄 관련한 걸 일부 개헌하니까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 아니야? 아예 이번 기회에 통치구조를 싹 바꿨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우원식 : 우리가 39년 동안 개헌을 못 했어요. 개헌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 이유가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모든 대통령 후보가 개헌 얘기했어요.
▷김태현 : 맞아요.
▶우원식 : 그런데 아무도 못 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국회의장이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종합개헌안을 다 만들어냈어요. 아마 지금 국회에 쌓여 있는 개헌 버전이 국회의장마다 만들었기 때문에 한 10개쯤 될 거예요. 그런데 다 못한 이유가 뭔가, 내가 이번에 국회의장이 돼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저도 작년 4월에 한번 전면개헌안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반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사안을 거니까 그 사안마다마다의 반대, 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러니까 결국 39년 동안 개헌이 안 됐던, 많은 사람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는 전면개헌안을 걸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안 됐던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비상계엄도 겪어서 우리가 이번 비상계엄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됐으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 걸 보면 이번 비상계엄은 확실히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 역사, 4.19까지만 쓰여져 있는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 특히 유신독재나 전두환 독재를 막았던 그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봉우리. 이런 민주주의 정신을 포함시키고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여론조사해 봤더니 국민 전체 83.3%가 찬성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원식 :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있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것만 가지고 개헌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개헌의 문을 열어서요. 그러면 개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개헌논의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
▷김태현 : 네.
▶우원식 : 두 번째는 제2의 윤석열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헌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안 하느냐 하는 그 섭섭한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개헌은 꼭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개헌은 필요하다. 대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이해관계가 별로 갈리지 않는, 국민 전체의 동의가 가능한 부분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본권이나 결국 통치구조까지 하나씩 손대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원식 :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하거든요.
▶우원식 : 그래서 납득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본인들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비상계엄을 들어와서 해제하는 데 찬성한 분들도 있고, 나중에 다 그분들이 찬성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 불법비상계엄 찬성하지 않았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절윤선언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말만 할 때가 아니고, 이 행동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은 것. 그러면 그 앞에 했던 얘기들이 진정성이 있나요? 그냥 그때그때 피해가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합의가 끝나 있는 이런 개헌안이 최소 개헌안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개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다면 이번에 하는 게 당연한데, 막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안 된다.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리고 왜 그걸 당론으로 왜 막아요? 그냥 이 개헌을 하는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와서 투표하게 하면 되지 왜 그걸 당론으로 막습니까? 당론으로 막지 않으면 뚫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여럿 뵀는데요.
▷김태현 : 개별적으로?
▶우원식 : 그럼요. 그런 분들도 여기 이견이 없다. 그런데 당론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김태현 : 당론만 풀면 통과될 수도 있다?
▶우원식 : 당론만 풀면 저는 통과될 수 있다고 봐요. 통과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고 개헌은 이렇게 전면개헌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정말 이런 겁니다. 시작을 해서 전면까지 가야 되는 건 다른 것 말고 39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 시대정신 중에 중요한 게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할 때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지금 AI를 얘기하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예요. 기후위기, 지역균형발전 이런 고민도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원식 : 지금 시대로 보면 시대가 얼마나 변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낡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데 다 동의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우원식 : 그러면 문을 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걸 하자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안 하는 이유는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김태현 : 5월 7일 본회의에 참석 안 들어갈 것 같던데요, 그런데.
▶우원식 : 왜 안 들어오지요? 그런 개헌을 하는 건데요. 그게 본인들한테 불리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비상계엄, 내란 이 사태와 무관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수차례 불법비상계엄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이번에야말로 불법비상계엄, 내란 이거하고 완전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다시는 못 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법비상계엄의 강을 확실히 건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요. 그렇게 하면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요. 건강한 보수세력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거 아니야. 말이 아니라 이런 불법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동참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요.
▷김태현 : 어쨌든 의장님은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론 바꾸게 하는 건 좀 쉽지 않으니까 자유투표할 수 있게만 계속 좀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게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신 거잖아요. 자유투표만 되면요.
▶우원식 : 그래서 제가 광주에 가서 거기 후보로 나오는 이정현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정현 후보는 당연히 자율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최근에 공천심사위원까지 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서울에 와서 오세훈 시장은 불법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러고 절윤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거 하자고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자율투표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에다가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 없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우원식 : 오세훈 시장도 불법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태에 대해서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우리 헌법에 넣자고 하는 이 개헌에 찬성해야 될 텐데 왜 아무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중임, 연임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해라 뭐 이 얘기하던데요.
▶우원식 :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128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지금 이거 어떻게 개헌하겠어요. 이 불법비상계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개헌에도 이렇게 반대하시면서 그거 어떻게 개헌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헌에 참여하지 않는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는 것이다. 그건 대통령께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나 해 볼게요. 이거 미국 의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 김범석 의장이 한국 들어와서 조사받을 때 출국금지를 걸거나 뭐 체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보협의도 잘 안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우원식 : 그건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 보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그 나라의 근본 기관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안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규모 정보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고요. 이건 우리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 걸 가지고 의원들이 한국대사한테 이렇게 무슨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지요.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김태현 : 네.
▶우원식 : 저는 그래서 이건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쿠팡에도 한 말씀해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는 대한민국에서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건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법률과 국민정서는 나는 무시하고 싶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한 말씀 딱 드리면 쿠팡에 대해서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 대선배시잖아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의원님이랑 얘기도 많이 해 보셨고요. 그냥 당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장 대표의 최근 미국 방문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딱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대선배 정치인으로서 조언을 하나 해 주신다면요.
▶우원식 : 원래 국회의장으로서는 어느 정당의 유력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닌데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요. 원래 유력정치인들이 외국을 방문하면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또 그 정파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녀오셨는데 당 안에서도 아주 매서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참 의아합니다. 이번 당 지지율을 NBS 어제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15%인데요. 그게 2020년 9월인가 국민의힘이 창당하고 나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에요. 그리고 요즘 지방선거의 과정을 보면 장동혁 대표와 분리해서 다 그냥 각자도생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번 본인의 그동안의 거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개헌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는 이 개헌을 제일 반대할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어게인이에요.
▷김태현 : 아, 그래서.
▶우원식 : 너무 윤어게인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불법비상계엄의 강을 같이 건너고, 내란의 강을 같이 건너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 감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은 15%를 각각 기록.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7.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