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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검찰, '8년간 10조 규모' 전분당 가격 담합 25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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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엿·올리고당 등의 당류로 과자나 음료, 유제품 등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전분당 제품.

전분당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과 전분당협회장까지 25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나희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작년 하반기 설탕 담합 사건을 수사 중 밀가루 및 전분당과 관련한 구체적 담합 혐의를 포착하여 관련 수사를 순차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이 지난 2월 전분당 업체 4곳 등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8년에 걸쳐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사전 모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담합 해 부당 이득을 챙겼고, 이렇게 얻은 이익이 총 10조 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 이 같은 담합 범죄로 전분 가격은 최대 약 73%, 당류 가격은 약 64% 인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상 직원들이 담합으로 처벌받아도 '집행유예로 다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대상의 김 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모 대표와 사조CPK 이 모 대표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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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신용일,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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