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보 "대통령 금리 발언, 연준 독립성 위협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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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케빈 워시 후보자는 20일(현지 시간) "통화정책 수행이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금리 관련 발언은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 미 매체에 따르면 워시 후보자는 21일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사전에 제출한 모두발언문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이처럼 언급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이어 "연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비통화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는 데 동등하게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 독립성에 대해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수준의 독립성이 의회가 임무를 부여한 모든 기능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의 핵심 업무인 통화정책을 제외한 은행 감독, 금융결제 시스템 감독 등 다른 업무는 통화정책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워시 후보자는 또 "대통령이나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게 통화정책 운영 독립성을 특별히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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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연준 안팎의 전문가 지적과 대치되는 입장입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이 가장 위협받는 것은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재정·사회 정책 영역을 넘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연준에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 역사상 중대한 시기 중 하나인 이 시점에 개혁 지향적인 연준은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워시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돼 통화정책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재산 내역 신고서 내용이 불투명한 점도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최소 2억 달러(약 2천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내역을 신고했지만, 그가 투자한 펀드들의 구체적인 투자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샀습니다.

청문회 개최와 별개로 인준 표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문제와 관련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겨눈 수사 의지를 지속해서 보이는 가운데 상원 은행위 소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파월 의장을 향한 수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워시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 24명으로 구성된 상원 은행위는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입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이면 인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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