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오는 21일까지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파견 인원은 모두 38명,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검사는 총 3명으로, 사법연수원 37∼41기 중 1명을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할 수사기획실무과장으로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제 수사와 반부패 수사 기획·이관 업무를 맡을 경제수사팀장과 반부패수사팀장 각 1명은 연수원 40∼45기 또는 변호사시험 1∼4회 검사 중에서 파견합니다.
나머지 35명은 검찰 수사관과 공무원 등으로, 중수청 소관 법령을 관리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개청준비단에서 근무한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성과자에겐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일각에선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검사 및 수사관들의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3월 이른바 '중수청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10월부터 대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남게 됩니다, 두 기관은 각각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합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의 경우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