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부장판사를 의장,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린 것입니다.
새 의장단은 이날 사법 3법 관련 안건을 상정할지 논의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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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사법 3법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성을 통감하면서도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안건은 회의 전 10명 이상 법관 대표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어야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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