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를 두고 징병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병영등록관리국이 병역 등록 대상의 자동 등록 시행을 위한 규칙안을 정부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병역등록관리국은 지난달 30일 병역 등록 대상의 자동등록 시행을 위한 규칙안을 정보·규제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미국의 18세에서 25세 남성들이 병역 등록 대상에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현행법상 미국의 18세에서 25세 남성은 18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병역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방 학자금 지원과 공무원 채용에서 배제되며, 비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것으로, 기존의 자진신고 방식을 폐지하고 연방정부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자동등록 제도는 징병제 부활과는 별개라고 BBC는 부연했습니다.
징병을 실시하려면 의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과시켜야 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징병 가능성과 이란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현명하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징병은 1973년 베트남전이었으며, 당시 약 180만 명이 징집됐습니다.
이후 모병제로 전환됐고, 1980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병역 등록 제도만 부활시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