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구와 윤봉길 관련 SNS 악성 콘텐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1일)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 등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유관순 방귀 로켓',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샀습니다.
단순한 패러디 수준을 넘어 역사적 인물을 희화화한 콘텐츠가 조회수를 노리고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를 서열화하는 게시물, 유명 게임·연예인과의 합성 이미지 등 부적절한 콘텐츠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성적 대상화까지 포함돼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모욕죄는 사자(死者)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해 적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비하·조롱 행위를 규율할 별도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예우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자율적 대응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악성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노출을 차단하고, 플랫폼 역시 모니터링과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존중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콘텐츠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