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방식 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연간 7차례 시행되던 LH 공공임대 정기 모집을 앞으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연간 10차례로 늘려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수시 모집 공고도 일정을 정례화합니다.
수도권은 매달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일괄 공고를 시행해 입주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해 모집 정보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공실 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제공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인천도시공사, iH 등 지방 공사의 공실 정보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또 공실이 발생할 경우 미리 순번을 받아 대기하는 입주 대기자 제도도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개별 평형이나 단지 단위가 아니라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제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공공임대 입주 신청 과정에서 한 번 자격 검증을 받으면 같은 유형과 동일한 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돼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임대 모집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전 자격 검증과 입주 가능 주택 추천, 입주 예상 시점 안내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