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야당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광역비례 확대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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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성향 4당은 오늘(2일) 지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도 현재 지역구 의원 대비 10% 수준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5당 원내내표단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입법을 위해 내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10일 이전 본회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취소했습니다.

혁신당 등 진보성향 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의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지난 달 9일부터 25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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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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