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항해' 활동가 여권 무효화 시도에 "위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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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TG 한국지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활동 탄압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참가했던 한국인 활동가의 해초(김아현) 씨의 여권 무효화를 통해 구호 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자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TMTG) 한국지부'는 오늘(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출국해 제3국에 머물며 해외 활동가들과 함께 구호 선단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외교부는 김 씨가 출국한 이후인 지난달 25일 주거지로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일부터 해당 여권은 효력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 법률지원단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김 씨가 "선원으로 직접 배를 타고 가자지구를 향할 확정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정부의 여권 무효화 시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 절차법상 처분의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외교부가 "처분 원인에 대해 어떤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최소로 제약해야 함에도 여권 효력 정지라는 가장 침익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이 단체 측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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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항해에 참가하는 다국적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법률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다른 나라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취한 사례 또한 듣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구호선단에 참가했다 추방된)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튠베리를 막기 위해 스웨덴 정부가 여권 무효화를 시도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라 비폭력 항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과 전쟁범죄를 멈추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기 위해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습니다.

이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면담하고 주이스라엘 대사관이 영사를 수용소로 급파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한 끝에 이틀 만에 추방 형태로 풀려났습니다.

정부는 김 씨가 올 1월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구호선단 재합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권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이스라엘 대사관은 김 씨에게 연락을 시도 중이지만 답신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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