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시사했지만, 실제 탈퇴 절차에 착수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나토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탈퇴와 관련해 다른 회원국들에 어떠한 방침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원의 고위 보좌관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탈퇴 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혹은 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 없이는 나토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나토 탈퇴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언급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나토 탈퇴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 정치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의회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가 무모한 전쟁에 동맹국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토를 떠나려고 해도 상원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나토 탈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나토 탈퇴를 추진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나토의 경우 일방적 탈퇴를 금지하는 법적인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에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였던 지난 2020년 의회 통보 없이 각국의 군사활동을 상호 감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오픈스카이 조약'을 탈퇴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형식상 나토에 적을 두더라도, 참여와 군사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탈퇴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일의 한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나토는 무의미해졌다"며 "형식은 남아있어도 실질적인 동맹은 사라졌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