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개인 주택임대업자 A 씨는 개포·잠실 등에 아파트 8채를 임대하고 전세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여행비나 사치품 구매 대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아파트 700여 채를 소유한 C 건설업체는 할인 분양한다고 입주자를 속여 번 수익으로 자녀 회사를 부당지원하고 슈퍼카 8대 등을 구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총 2천800억원 규모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오늘(30일)부터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상은 ▲ 서울 강남 3구,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업자(7개) ▲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입니다.
법인이 5곳, 개인이 10명입니다.
주택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업자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사업자입니다.
임대를 통해 받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 소득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해외 여행비나 사치품 구매 대금을 사적 경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수억 원을 중복 신고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등지에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B 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택 40채에 대한 임대수입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비용 20여억 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처럼 위장해 저가 계약하고 양도 차익 20억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다운 계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764채를 소유한 건설업체인 C 사는 할인 분양을 앞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건설용역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보증 수수료 약 250억 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 원, 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 원, 가공인건비 수억 원 지급 등으로 탈세를 벌였다고 국세청은 지적했습니다.
총 탈루 혐의 액수는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한강벨트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천141채로, 공시가격은 9천558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1천595억 원이었습니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로 집계됐습니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해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주택 임대업자가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