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78주기를 앞두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원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처벌의 시효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희생자들을 묵념으로 추모합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무장봉기 이후 군경 등의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 3만여 명이 희생된 걸로 추산되는 '제주 4·3 사건'의 78주기를 닷새 앞두고 이 대통령은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은 이 대통령은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서도 국가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처럼 영원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지난 2024년 12월, 민주당 등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빨리 재입법을 추진하고, 4·3 진압 공로로 상을 받은 군경들의 서훈을 취소할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