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부가 고심 끝에 이달 말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동제안국 동참을 확정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국한해 바라보기 보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와 기독교연대, 자유북한 등 국제인권단체 24곳과 개인 6명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61차 회기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며, 2022년 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며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한국의 의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인권을 배제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동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