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신영삼, 임동민 검사를 올해 2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A 씨는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이틀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제외하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얼굴에서 심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가 A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이력을 확인해 전면적인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이른바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유사 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실신하자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1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법의학 자문위원회의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A 씨에게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 진술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성폭행 사실을 밝혀낸 사례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부산지검 형사1부 유정현, 송민욱 검사는 특수상해와 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 피해를 진술했음에도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가 흉기를 든 채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밖에도 3개월간 장기 미제 사건 45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김진희 부부장 검사와 부산구치소 내 수용자 간 폭행 사망 사건의 살인 혐의를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김정선 부부장 검사 등을 우수 검사로 선정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