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5일) 국회에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한다며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대전 화재 참사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겠나"라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산재 대책 주문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지금도 사직서를 갖고 다니나"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번 참사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겠나"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가 줄지 못하는 건 여러 원인이 있다"며 "맞춤형 처벌이 필요한 곳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단순한 화재로 인한 사고라고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선 김 장관은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합니다. 참으로 송구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2023년 감독에서 '바닥이 미끄러운 점' 등이 지적됐는데, 유증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다"며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방정부, 소방, 경찰, 노동당국이 투명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노조가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나. 대통령은 사용자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대통령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구체적 지배는 법령과 예산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