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거듭 질문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상속인에게 '가업'으로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최근에는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카페를 통한 가업 승계가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일각에서 '꼼수 절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통해 가업 상속을 하는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說明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