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자동차 5부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5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공공부문이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조금 느슨하게 관리돼 왔다"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의 경우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로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며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5부제를 강화해 의무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은 일단 자율에 맡기되 에너지 수급 위기가 더 깊어지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무화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생계형 운전자, 전기·수소차는 제외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자동차 5부제 외에도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 조정을 통한 교통 수요 분산, 전기·가스 절약 할인 제도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전기료에 큰 영향을 주는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을 추가 가동, 원전 이용률을 현재 73%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3곳을 거론하며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 그것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서도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