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재판 로비 명목으로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2심 선고가 내달 16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6일을 선고일로 정했습니다.
이날 결심 절차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 추징금 8천39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인 '준비 기간'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취지입니다.
사건 피해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가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것에 반성한다"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는 이정필 씨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달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지휘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대표를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는 2021년 4월∼2023년 1월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억 7천8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