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20년째 '차량 5부제'…직접 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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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선 이미 20년 전부터 5부제가 시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정부 청사와 구청 등 곳곳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 지하 주차장, 목요일인데도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4번과 9번인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주에게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구청 직원 : (구청 직원분 되시나요?) 네 (출퇴근 차량 요일제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30년 가까이 근무했다는 직원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구청 직원 : 우리 실제는 (5부제) 안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많이 했었죠.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언제였는지) 되살리기가 어려운데요.]

세종 정부청사의 주차장에서도 끝자리 4번, 9번 차량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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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소에 물었더니,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있지만 영유아 동반 차량 같은 5부제 예외 차량일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회나 법원은 행정부 산하가 아니란 이유로 5부제 적용 공공기관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 : 5부제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안내문 이런 거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지난 2006년 고유가가 심해지자 처음 의무화됐습니다.

유가가 정상화되면서 5부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 결정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때 방역상 이유로 5부제를 일시 중단한 게 컸습니다.

2023년 재시행됐지만 흐지부지된 겁니다.

[지자체 교통 담당자 : 에너지 수급 상황이 조금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측면은 있죠.]

대통령이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 수립을 주문한 이후 차량 5부제 확대 검토에 나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명무실화된 공공기관 요일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현장 단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선 대기업 등에 우선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고, 강제화 방안은 좀 더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석유를 연료로 쓰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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