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설특검, 예산 21억 사용…특활비 2억 4천·운영비 10억 등

▲ 안권섭 특별검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예산 약 21억 원을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SBS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상설특검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90일 동안, 배정된 예산 약 32억 6백만 원 가운데 약 66.1%인 21억 1천8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활동비로 약 2억 4천만 원, 인건비로 약 6억 4천4백만 원, 운영비로 10억 2천3백만 원이 쓰였습니다.

상설특검팀은 지난 5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띠지를 고의로 분실했거나 은폐를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별도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수사는 종료됐지만, 상설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앞으로 3심까지 가는 등 법정 공방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후에도 공소 유지와 형 집행 과정 등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