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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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인터뷰
"이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해 '과정 관리' 미흡 지적"
"李, 초선 의원 만찬에서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는 점 강조"
"이 대통령, 성과 있는 개혁 위해 절제 필요성 강조"
"야당은 반대만 하면 돼..설득하고 대안 만드는 건 여당 몫"
"인터넷 매체, 책임있는 보도 해야"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 언론 발전의 계기 돼야"
"중동 사태에 전투 병력 파병은 심사숙고해야"
'한미동맹, 일방적 수혜 관계 지나..서로 배려해야하는 동맹"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에 시장 반응하고 있어"
"정부, 현재 보유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불패' 주장하는 사람들, 상응하는 책임 져야할 것"
▷ 주영진 / 앵커 :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해서 출연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참 날짜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당정청이 그동안의 논의를 잘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 이제 의원총회에서 확정이 되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숙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일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의 과정 관리에 대해서 좀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1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충분히 숙의했었더라면 1차 안을 놓고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2차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내 충분히 당론을 모아서 사실은 2차 안이라는 것은, 정부 안이라는 것은 당의 정책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안을 만들어서 재입법 예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논란이 없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또 일부 의원들은 전혀 자신들과는 협의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도 과정 관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당도 당 안에서 과정 관리가 부족하고 또 당과 정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또 과정 관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다른 의견들. 그러니까 이견들을 충분히 서로 들어주고 신뢰감을 갖고 그런 숙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만 어떤 결론이 모아졌을 때 모든 당사자들. 그러니까 찬성을 했건 반대했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무수석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정무수석 역할이니까.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했고 사실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안이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그래서 화요일 오늘쯤에는 이게 결정이 날 것이다. 결론이 날 것이다.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알고 있었는데 먼저 그 과정에서도 계속 추측 보도 같은 게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추측 보도 때문에 자꾸 x에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초선 의원들 만나기로 한 것은 원래 오래 전에 계획이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좀 급하게 일정을 잡으신 건가요?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이것 때문에 잡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잡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기 전에 기획을 했던 건데 묘하게 시점이 맞물렸던 것이죠.
▷ 주영진 / 앵커 : 공교롭게 연이틀 초선 의원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기사가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던데?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물론 대통령께서 하지 않은 얘기를 의원들이 옮기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월요일날 아침에 일요일 저녁하고 월요일 아침에 어떤 안이 많이 나왔냐 하면 ‘대통령이 정부안을 고집, 관철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사실하고 안 맞고요. 대통령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말을 거치면서 정부의 당정 간에 합의했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당정청이 충분히 협의해서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을 수정을 했고 합의가 이뤄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까 말씀해드렸던 과정 관리의 문제, 숙의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 의원들이 훨씬 정치하기 어려운데 야당 때는 비판하고 몰아세우면 되지만 여당이 됐을 때에는 뭔가 일에 대한 성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다. 즉 늘 강조하신 게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이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특히 여당이 된 정치인들은 좀 더 깊이 새기면서 정치를 해 줄 것을 대통령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배 정치인으로서 초선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개혁이라는 게 혁명보다 더 어렵다. 개혁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나는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데 개혁 선명성을 강조하다가 자칫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반격의 빌미를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핵심 같아요.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사실 초선의원들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거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나친 좌파 모험주의로 인해서 반동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잃게 되고 파리코뮌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19 혁명 이후에 5.16 쿠데타가 있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79년 하고 그때 80년에 민주화의 봄이 있었다면 다시 12.12와 5.18 광주 민주화. 민주화 운동이지만 그 당시에는 광주 학살이었죠. 그런 일들이 반동처럼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쳤지만 저희가 좀 더 개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과를 만들었다면 정권을 재창출했겠죠. 정권을 재창출했을 때 하고자 했던 일을 더 지속적으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중간에 개혁의 실패. 그다음에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권을 내주게 되고 정권을 내주고 난 이후에 역사적 반동이 더 세게 일어났던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성과 있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겸손 그리고 책임감을 강조하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홍익표 수석도 이 이야기를 하신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정리해서 또 홍익표 수석이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때 할 정치활동과 여당 때 정치 활동이 조금씩 다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 때는 야당은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오퍼지션 파티입니다. 반대만 잘하면 됩니다. 반대하고 그 반대를 예를 들면 설득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 통합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은 고스란히 정부 여당의 몫이죠. 그게 그래서 영어로 룰링 파티지 않습니까.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당 정치인.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 있든 국회에 있든 훨씬 더 정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였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는 여당이라는 것을 좀 각인하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이제 이 이야기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번 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던 변수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이건 아마 청와대에서도 ‘저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지?’ 민주당에서도 법적 조치한다고 해서 장인수 전 기자를 고발 조치했는데 김어준 씨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김어준 씨 방송은 어쨌든 홍익표 수석도 민주당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기가 되면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다? 진통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청와대 대통령의 반응이나 청와대의 반응 기류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당초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청와대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가 관련된 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당 기자의 발언은 정부 측 고위 관계자. 국무위원이든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검찰 측은 그것을 거래의 의미로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당 기자도 정확하게 거래했다. 이걸 단정 지은 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검찰 측에서는 그럼 우리랑 거래하자는 것이구나. 이런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파만파로 가면서 공소취소 거래설, 거래 제안. 이렇게 확장이 됐었죠. 어쨌든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소위 인터넷 언론 매체가 청와대 출입기자 정식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언론매체도 과거의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이제는 뉴미디어로 분류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다 책임 있는 언론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과정이 우리 언론 환경이 또 한 차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언론에 대한 탄압, 특정 언론사하고 정치권력이나 여당이 충돌하고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언론의 자유와 그다음에 언론 활동에 언론 활동을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권이나 여당이 지나치게 언론사를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으로 기존 레거시 미디어는 물론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조차도 상당한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보다 책임 있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 저는 아까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권한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정치인들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고 안 나가고도 본인들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취소한 건 정말 일정 때문에 그랬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나갈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은, 시비는 가려야 되겠지만 시비를 가리는 것과 어떤 뭐 보복, 앙갚음? 이렇게 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이 사안을 우리나라 정치 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그런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 질문 받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서요. 언제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SNS 안 할 때 잡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늦게 저도 보니까 어느 날 새벽 1시인가 X에 딱 뜨면서 이재명 대통령 그 글이 딱 뜨더라고요. 새벽 1시, 시간을 안 가리고.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래서 저희도 밤에 자다가 가끔 깰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는데 그러면 제가 대통령 X를 검색합니다. 새벽 2, 3시에도 그리고 아침에 이제 보통 한 5시 좀 넘으면 일어나는데요. 그때도 제일 먼저 제 것보다도 X의 대통령이 혹시 밤새 올린 거 없나 하고 검색하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청와대에는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그래서 악덕 기업주 맞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공직자의 1시간, 그다음에 공직자의 1분 1초는 매우 중요하다. 책임과 그만큼 책임감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과로로 쓰러지는 청와대 공직자가 있다고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하던데.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 280여 일, 이제 290여 일 돼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과로한 직원들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중동 정세가 워낙 악화되고 전쟁이 언제나 끝날지, 저도 또 기자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언제 끝나는 거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이 리스크 관리, 위기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유가 관리, 기름값 관리가 될까요, 어떨까요?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가 안정이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환율과 등등이 좀 외환시장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출렁이기 때문에 유가의 안정, 유류 제품의 안정적 공급.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안정,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OECD나 한국은행 등이 대략 2.0%에서 2.1% 정도 금년도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내놨는데 최근의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유가 인상에 따른 하락 폭으로 0.2%에서 0.4%포인트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장률과 민생경제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중동 경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또 하나는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틈만 나면 한국을 겨냥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 이야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 혼자 왜 해야 하느냐. 우리가 도와준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공식 반응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겠다.’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일단은 대응 자체는 신중히 대응을 한다, 이건 맞습니다. 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그날그날 바뀌고 있고요. 오늘은 또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미국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도움을 요청했던 대부분의 국가들, 중국은 당연히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영국, 프랑스 심지어 일본조차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이번 중동 사태에 전투 병력을 파병하는 문제는 상당한 숙고가 그러니까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함께 가서 그때 우리 많은 장병이 피를 흘렸고 우리도 희생을 했고요. 과거 중동에서 여러 차례 미국 주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저희가 어떤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비전투 지원, 공병부대 등의 전투 병력을 지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이 일방적 수혜 관계의 시대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가 이 한미 관계가 긴밀한 안보 동맹의 축은 맞지만,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동맹 관계도 또 확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춘천 옆에 화천에 오음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월남전 파병 장병들을 훈련시켰던 군부대가 있던 곳이어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참 저희 주변에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많이 계시죠.
▷ 주영진 / 앵커 : 어른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국도 기억을 해 줘야 한다.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고 한국도 미국을 위해서 상당한 희생과 또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관계로 한미동맹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중동 정세가 핵심 현안이 되면서 살짝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직전까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다주택자 중과유예, 이제 그냥 그대로 간다. 이제 절대 부동산 갖고 투기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세상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뭔가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겁니까?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5월 9일 중과세가 지금까지 원래 시행돼야 할 게 유예됐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습니다.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래서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작년부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마 내년 5월 9일쯤 가면 또 연장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차단한 거죠.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 반드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매길 거다. 그것을 나의 정책 의지를 어떤 의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의심하다가 최근 한 2월 지나서 3월 들어오면서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중과세 의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의지는 확실하다. 그렇다면 지금 빨리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최근에 강남구는 물론이고 소위 한강벨트까지. 강남 3구나 한강벨트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격도 상당 부분 하락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일부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현재로서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쓰는 게 좋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살던 집. 얼마 전에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외에 진전된 게 있습니까. 이제 거래가 끝났다거나?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을, 집값을 내세운 가격이 시장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약간 대통령 집이라는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그렇다고 사겠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다시 가격을 올려서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적인 문제라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팔겠다는 의지는 확실하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거 거래하게 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직접 가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직원이 가서 하게 되나요, 대리인 자격으로?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글쎄요.
▷ 주영진 / 앵커 : 그것도 궁금하네요.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적인 업무를 공적으로 직원한테 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또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위 때문에 그것을 직접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저도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청와대에서 또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한 연예인은 ‘그래도 부동산은 불패 아니냐. 나는 그냥 세금 더 내면서 갖고 있겠다.’ 이런 또 인터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 보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에서는 이게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과 우리가 이걸 맞서서 깨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정책은 결과로서 입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과거에 지금까지 부동산 필패론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부동산을 투자하고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
▷ 주영진 / 앵커 : 불패, 부동산 불패.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부동산 불패론이었죠. 그것이 이어질지는 결과로서 확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윤리적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니까 다주택을 갖지 마라, 어떠니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도덕하다가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여유가 있고 본인이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이라고 하면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세 부담은 책임지라는 것이죠.
▷ 주영진 / 앵커 :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늘 얘기하죠. 결과,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듯이 소득의 증가, 자산의 증가도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세금은 어떻게 매깁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은 분이 주식 시장이 오르면서 주식 시장으로 자산이 이동한 것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인터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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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