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현재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가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14.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으며,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 고소득층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로 나타나 일반 가구원의 14.4%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인 54.7%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간층의 세금이 높다는 응답도 34.5%로 적지 않았으며,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5%에 그쳐 고소득층을 향한 시선과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의 51.3%는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본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1%로 나타나 일반 가구원보다 세금 부담을 더 무겁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은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만큼은 증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사진=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