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법 제임스 보스버그 수석 판사는 현지 시간 13일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소환장을 전격 무효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보스버그 판사가 소환장을 정당화할 만한 어떤 증거도 법무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번 수사가 정책상의 이견을 보인 파월 의장에 대한 보복이고 부적절한 동기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된 작년 6월 의회 증언을 이유로 올해 1월 자료 제출 요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파월 의장은 동영상 성명을 통해 강제수사를 의미하는 소환장 발부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그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노골적으로 거세게 압박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가 다분히 보복성 내지 압박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했습니다.
해당 수사를 이끄는 제닌 피로 워싱턴 DC 검사장은 보스버그 판사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주목받은 보스버그 판사는 작년 3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에도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무리하게 추방하려 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를 두고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로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보스버그 판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