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2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양 의원 지역구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확정된 판결에 대해 양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 의원은 SNS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이른바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를 시사한 겁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신청해도 의원직 상실형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 재보궐 선거 실시에 대한 선관위의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양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할 경우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시점이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가 오는 4월 30일 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재보궐 선거는 6·3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본안 판단 전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고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기 안산갑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해철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석훈 전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과 장성민 안산갑 당협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장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