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에 배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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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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