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부정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등 불법 시장 교란 행위를 높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바로 잡겠다며,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경제가 담합과 폭리, 독·과점 지위 남용과 같은 불법행위가 관행화됐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유사 및 주유소 담합 정황에 따른 현장조사 내용 보고를 받은 뒤, 강력한 과징금 제도와 '무제한 포상금' 준비 상황을 짚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부정행위 신고자에 과징금의 10%까지 액수 상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엄청난 과징금 부과와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불공정 부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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