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실시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 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노동계를 향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경영계엔 "노조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일관된 원칙을 지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과 생필품을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에서 위기 상황을 돈벌이 기회로 악용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와 '꼼수' 가격 인상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전 부처가 에너지와 원자재 비상 수급 방안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번 위기를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십만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장 작은 디테일이 가장 큰 사고를 막는다'는 각오로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실과 휴지통, 식수 등의 기본적인 편의 사항까지 세심하게 점검해줄 것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