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지난해 통신사들의 잇단 해킹 사고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천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천123건으로 전년보다 590건(38.5%) 늘었습니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에서 2020년 572건, 2021년 1천170건, 2022년 1천60건, 2023년 1천259건, 2024년 1천53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유·무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 7년 차에 접어들며 제도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좋아진 결과로 방미통위는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보다 소폭(3.9%p) 하락한 79.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텔레콤 사이버침해사고'와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아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방미통위는 분석입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이 83.1%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3.1%), KT(72.1%)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선 부문 통신분쟁 해결률은 SK브로드밴드와 KT가 83.3%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3.9%), SKT(73.7%)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방미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며 유사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사업자별 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공표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분쟁 신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