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재로 새롭게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즉시 15%로 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행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 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존하는 협상과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교역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 유지 여부에 따라 관세 인상이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선별적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15% 인상 포고문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적절한 상황'에서라는 단서를 덧붙여 시기와 대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5개월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는 24일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명 하루 만에 SNS를 통해 세율을 1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추가 선언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적 권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이 예고된 정책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일각에서는 새롭게 도입한 관세 역시 위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계속 신중하게 검토 중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