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사흘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법 왜곡죄'가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 올라오기 직전 급하게 수정돼 '땜질 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국회를 연결합니다.
김관진 기자,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인데도, 민주당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법 왜곡죄 법'은 판사나 검사의 잘못된 법령 적용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원안을 유지하라며 당 지도부의 수정안 상정 결정에 반발해 왔는데요.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온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은 재판소원법이 상정돼 있죠?
<기자>
네, 지금은 이른바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합니다.
[천준호/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 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그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3심 확정판결에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건데, '4심제' 아니냐는 논란도 큽니다.
상정 후 24시간이 지난 내일(27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에 비속어까지 난무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야 인마'라고 비속어로 소리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맞붙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몫인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추천안은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현장진행 : 신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