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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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대전·충남 민주 의원들, 국회서 '통합' 촉구 농성할 예정"
"대전·충남 홀대 말 안 돼‥차등 없이 지원될 것"
"대전·충남 통합 무산되면 출마 여부 열어 놓고 고민할 것"
"법 왜곡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줄어드는 것 아냐‥별개의 트랙"
"'공소취소' 오래전부터 당내 공감대‥진즉 했으면 좋았을 것"
"'공소취소 특위' 신설로 추동력 생겨‥권력 투쟁 시각은 잘못된 오해"
"'뉴 이재명', 민주당의 중도실용 노선 강화 위해 존중해야"
"강선우 표결,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 의원들의 궁금증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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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대전·충남이 통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아직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고요.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이제 3월 3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대구·경북은 조금 이제 조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대전·충남은 아무래도 도지사와 시장이 철옹성 같은 그 불가 성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대구·경북의 변화를 유도해내고 그것이 또 대전·충남에게도 통합의 하나의 좋은 기운으로 작용하기를 이제 기대 하고 저희도 잠시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이 잠시 후에 필버, 표결한 뒤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번에 다 세 지역 똑같이 통합을 해서 국가 균형 성장에, 지방 주도 성장에 한번 분수령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촉구 농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대전·충남은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원래 김태흠 지사하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가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그랬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지금 반대로 돌아섰잖아요. 그 이유가 광주·전남 통합시에 비해서 조건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광주·전남은 의무적으로 돈을 더 주게 돼 있는데 대전·충남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맞습니까?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조항 수정을 다 채 끝내지 못했고요. 우리 편상욱 앵커님, 오랫동안 방송 지금 언론인으로 계시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정치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광주·전남은 그 조항에 따라서 거기는 지원을 해 주고 대전·충남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통합은 똑같이 됐는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정부의, 대통령의 어떤 결단과 국무총리의 발표와 이런 내용들을 연 5조씩 4년 동안 20조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통합되는 그런 통합특별시에는 차등 없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아니 근데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아니 통합 법안에 광주·전남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충남·대전 법안은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대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편상욱 앵커님, 지금 광주·전남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대전·충남 법안은 법사위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죠.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수정을 해야 한다?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원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사례는 많이 있으니까 바로 그런 지점은 얼마든지 통합만 국민의힘이 오케이 한다면 그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 수정을 통해서 국민의힘하고 대화를 하면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그것이 근본 조항이라면 설득이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실상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까지도 통합특별시에 중앙정부, 기재부로부터 넘겨야 된다. 지금 이제 기획예산처가 됐습니다만 넘겨야 된다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의무 조항이냐, 재량 조항이냐.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전·충남 통합이 만약에 안 된다면,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실패해서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대전시장으로 나가십니까. 충남도지사로 나가십니까. 따로따로 뽑아야 하잖아요.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제가 이제 원래 대전시장이든 충남지사든 저는 아시겠지만 중앙정치에서 주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정치의 무대에 있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시장, 도지사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통합특별시에 이것은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이 되면 통합 시장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대전·충남의 일종의 충청판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지금 주창을 해 왔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하기 좋죠, 아주. 거기가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굉장히 중요한
▷ 편상욱 / 앵커 : 과학단지도 있고.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충남은 아시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전에 말 그대로 R&D 기술과 충남의 제조산업 인프라가 합치면 굳이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훌륭한 일자리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판 실리콘밸리, 이것을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경우에 제가 통합을 주창하는 그런 입장으로 출마 여부를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열어놓고, 그러나 현재까지 저는 통합이 된다는 긍정의 언어, 낙관의 언어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집안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통합 특별시장 후보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잖아요.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본인께서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것의 중차대성을 얘기를 해 왔죠. 또 충남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통합특별시에 시장으로 출마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욕구,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돕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도 비췄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거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결례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당내 잘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알아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3대 사법개혁 법안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3대 사법개혁 법안이 이제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일단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재판소원
▷ 편상욱 / 앵커 : 재판소원제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1인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도 공격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그런 건 헌법에 대한 위헌 소지도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률 전문가로서.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일단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께 부과된 8가지 기소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지난번에 내란, 그 와중에서 지금 대법원이 깜짝 놀랄 만한 지금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빼더라도 과연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그래서 또는 재판 소원을 한다고 해서 또는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 이따 여쭤보시겠지만 그 모임도 있듯이 여러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됐던 검찰 독재, 그리고 이재명 그 당시 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진술 조작이라든지 그런 의심의 거리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별개의 트랙으로, 별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 3개의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맞춤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소 취소 모임 얘기도 좀 여쭤보죠. 조금 전에 나왔던 박성준 의원이 공소 취소 모임 상임대표입니다.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네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의원들끼리 그런 많은, 이른바 친명 모임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게 생기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비슷한 성격의 공식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계파 갈등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정치라는 게 다 그래요. 정치부 기자 하셨잖아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고 서로 장군, 멍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반합의 중간 지점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정치 대 유독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 간의 정반합이 없었고 일방 통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12.3 내란으로 귀결됐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이건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얘기들이에요. 정청래 대표께서 제안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 이전부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얘기들이 당내 광범위한 어떤 여론의 형성, 공감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심축이 없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공소 취소 모임을 한 105명을 가지고 출범을 딱 하니까 바로 한 3~4일 됐나요. 지금 엊그저께 출범 모임에서 제가 첫 번째 자유 발언도 했는데 딱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제 당 대표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진즉에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질문 취지처럼 그러면 공소 취소 모임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은 공소 취소 모임에 일단의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다만 뭐든지 당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은 구심점이 있어야 해요. 추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심점에 바로 그 원내대표를 대표로 하는 공소 취소 모임과 같은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면 그 인원 구성에서 공소 취소 모임의 주요 인원들, 아까 박성준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구성되는 것까지는 공소 취소 모임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권력투쟁의 소산으로 보는 건 정말 그거는 잘못된 오해다. 왜,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도가 70%에 가까운 지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승계와 관련된 투쟁이 벌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더 더군다나 정청래 당 대표와 이재명의 대한민국 대통령 간의 무슨 투쟁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견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권력 투쟁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 지지 유튜버 가운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공소 취소 모임이 미친 짓이다. 이런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더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그날 이재명, 이재명이 아니죠. 유시민 전 이사장님이죠.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시원 시원하고 참 배울 것도 많은 선배님이신데 그날은 조금 왜 이렇게 화를, 화가 좀 나셨던 것 같아요. 앞뒤를 이렇게 제가 쭉, 풀 워딩을 여러 차례 봤는데 왜 그렇게 노여워하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쯤은 아마 그래도 당신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이 됐고 당에서 결국은 그 특별기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새로운 지지 세력 이른바 뉴이재명이라는 지지 세력이 민주당이 지금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좋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래 안 좋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도 올리고 경제 정책 펼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나는 이재명이 좋아요. 전체 유권자의 한 10% 남짓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중도 실용,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지금 성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중도 실용의 국민들이 대거 들어온 것이 맞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상도 맞습니다. 이참에 민주당의 허리를 보다 튼튼히 하는 소위 중도 실용, 중도 좌우파까지도 소위 모두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의 노선을 저는 굉장히 이즈음에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뉴이재명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어떤 세대, 내지는 어떤 밑바탕, 어떤 흐름 그런 것을 굉장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있었던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가결은 됐어요. 전체 의원 과반 출석 가운데 과반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데 263표 중에서 찬성이 164표로 통과가 됐기는 했지만 반대표를 따져보니까 반대가 87, 기권이 3 무효가 9였습니다. 셋이 합쳐서 99표가 찬성이 아닌 표였는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전부 다 가결표를 던졌다고 감안을 하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하면 안 된다, 라는 반대표가 30표 이상은 나왔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탈당한 이후에도 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취했었는데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강선우 의원이 체포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그걸 민주당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민주당이라는 틀로서 우리 편상욱 앵커께서 단정하지 마시고요.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국회에서의 여러 역사적 맥락을 찾아보면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체포 동의안 1차, 2차 기억나시죠? 엄청난 역사적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죠. 두 번째는 그분이 노웅래 의원.
▷ 편상욱 / 앵커 : 노웅래 의원.
▶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먼 훗날 몇 년이 흐른 먼 훗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아까 이슈에서 다뤘던 송영길 전 대표의 역시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 문제는 아닙니다만 무죄가 되는 것이 지금 법원에서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일종의 궁금증, 내지는 의문점 같은 것들이 표결에서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이 어찌 됐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맥락과 이번에 지금 영장이 청구되는 그러한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은 본인 자신도 유념할 필요가 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국민적 정서까지 감안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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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