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성폭력·학대 사건으로 사실상 폐쇄 수순에 놓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천 색동원에 여전히 장애인 18명이 뚜렷한 대책 없이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등에 따르면 A 씨 등 색동원 여성 입소자 2명은 지난 10일 경기 김포의 장애인복지시설로 옮겨질 예정이었지만, 시설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되돌아왔습니다.
시설 측은 A 씨 등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당일에야 인지한 뒤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등은 색동원 시설장 B 씨의 장애인 성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색동원 본원에서 자립생활공간인 '체험홈'으로 옮겨져 생활 중입니다.
색동원 여성 입소자 17명 가운데 15명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례로 분리 조치된 것과 달리 A 씨 등은 색동원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강화군이 색동원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경우 본원뿐만 아니라 체험홈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돼 전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색동원 본원에는 남성 입소자 16명도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5∼6일 진행된 색동원 2차 심층 조사에서는 이들 가운데 6명이 시설 종사자 6명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이 국내 한 대학 기관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결과 보고서는 수사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서 강화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학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시설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B 씨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관계자는 "다른 시설에서 색동원 입소자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했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험홈에 남은 여성 입소자 2명이 분리 조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남성 입소자들을 포함한 전원 조치 계획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입소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전원 시설을 검토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다"며 "피해 장애인 쉼터를 비롯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